사회복지 실천의 유형화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차이점

사회복지 실천의 유형에 있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방식, 사회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조직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잔여주의, 후자는 제도주의라고 부른다.사회복지 실천 이론 또한 이러한 두 관점을 정당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잔여적 복지는 개인과 인접환경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목표를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조정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순응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가 환경의 변화보다 개인의 변화에 더 집중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의 변화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제도적 복지는 인접환경을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좀 더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첨 제도적 복지는 개인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가지며 잔여적 복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측면이라면, 제도적 복지는 좀 더 넓은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1. 잔여적 복지

 

잔여적 실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이론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정신역동모델이다. 정신역동모델은 진단과정에서 무의식을 강조해 개인의 정신내적인 갈등을 밝히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의료적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사회모델이다. 심리사회모델은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때의 환경은 인접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발달력과 생활사건의 탐색과 상황 속 인간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개인에 대한 개입에 큰 비중을 둔다.

셋째, 인지행동모델이다. 인지행동모델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에 대한 외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다.

넷째, 해결중심이론이다. 해결중심이론은 문제의 원인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욕구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즉, 당장 필요한 일시적이고 응급구호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사정해야 하며 실제로도 문제 원인을 사정한다. 형식적으로는 단기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잔여적 복지의 실천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개인을 바꾸고 적응시켜서 필요한 욕구에 단기적 대응을 강조하는 이론 및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개인과 인접환경보다 사회구조와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관점은 비판적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기반해 권력과 국가 비판, 이데올로기 등을 실천해 왔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실천은 제인 애덤스(Jane Adams)의 인보관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60년대~1970년대를 거쳐 크게 발전했다. 이때 급진적 사회복지의 실천, 페미니즘적 접근법, 반억압 및 반차별적 접근법이 도출되었으며 1990년대를 지나며 포스트포더니즘과 담화이론에 기반하는 실천론이 제기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사회복지의 실천은 권력과 신념을 비판하는데 이것들은 사회적 낙인을 만들고 사회통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비판과 사회교육, 사회적 공감 및 지지를 통해서 대안적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등장했으며 1990년대에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된 반차별적 실천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관점은 다양한 억압에 대하여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었으며 이러한 반차별적 접근법은 반인종차별적, 페미니즘적 접근에서 보듯 여러 차별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 사회복지의 실천도 구조적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억압이 서로 중첨되며 강화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별적 대응이 아닌 집합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담화에 내재된 억압 및 권력을 드러내고, 재해석하고, 전복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 제시했다.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차이점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문제 및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에 주목한다면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이것은 제도적 복지가 잔여적 복지보다 권력문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분석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수준에서 권력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과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 잔여적 복지는 인접환경을 강조하고 제도적 복지는 사회경제구조를 강조한다.

둘째, 사정에 있어 잔여적 복지는 근접한 사회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대처능력 결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만 제도적 복지는 사회경제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적합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셋째, 목표에 있어 잔여적 복지는 근접한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을 원조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만 제도적 복지는 사회경제구조의 영향에 대해서 통제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넷째, 방법에 있어 잔여적 복지는 인접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 전략을 구사하며 제도적 복지는 사회적 상황과 삶의 구조적인 측면을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게 돕는 전략을 구사한다. 

 

즉, 잔여적 복지의 실천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 및 환경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사도적 복지의 실천은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개인에게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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