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종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사회보험제도 대부분의 빈곤은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빈곤을 겨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관련 사회문제를 공략함으로써 빈곤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다. 1)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가장 대규모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며 노년기의 은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감소하는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과거 소득에 근거하며 빈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데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령인.. 2023. 6. 3. 사회복지개론 - 복지국가유형 모든 복지국가가 동일한 발전의 과정과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 사이에도 어떤 국가는 사회복지 발달의 정도가 떨어지고, 어떤 국가는 사회복지 발달의 정도가 더욱 높다. 이러한 복지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보겠다.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인용되며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복지국가 유형화가 바로 에스핑-앤더슨의 연구이다. 그는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의 정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보수주의적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로 유형화했으며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구각 유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 2023. 5. 2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 종류, 특징, 원리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험과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시작과 함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이후 지역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보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 2023. 5. 18.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사례, 장단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가 급여를 받느냐를 정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또한 이러한 급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여기 적용되는 원칙은 매우 다양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러 기준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할당의 기반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을 정하는 여러 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뜻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장한 '무상급식' 등의 무상시리즈의 근본적인 논의의 쟁점이 바로 이 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의 원리를 규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의 원칙을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1. .. 2023. 5.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