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일반법, 사회복지법의 기능

사회복지법과 일반법의 개념과 기능, 사회복지법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반법의 개념과 기능

1) 일반법의 개념과 특성

 

법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한다. 일정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를 지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대체고 법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음의 시각들에서 강조되는 의미를 달리하여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입법적 시각)

둘쨰, 법정에서의 판결과 확정할 수 있는 재판규범으로서 보는 법(사법적 시각)

셋째, 사회통제 내지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법(사회정책적 시각)

 

일반적으로 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행위규범, 사회규범, 목적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는다.

 

2) 일반법의 기능

 

 

우리 사회에서 법은 사회통제, 분쟁해결 등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법이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으로는 분쟁해결적 기능, 안정적 기능, 통제적 기능, 조정적 기능, 인권보장적 기능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체계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양하지만 보통 규범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규범적 기능이란 "법이 일정한 행위를 수행 또는 유보하기 위한 이유를 지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의 지침 혹은평가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기능은 "다수의 법규범에 의해 확립되고 규제되고 있는 여러 법적 제도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억지기능, 확동촉진기능, 분쟁해결기능, 자원배분기능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기능

 

1) 사회복지법의 긍정적 기능

 

위에서 살펴본 일반법의 기능에 기반해서 사회복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권리와 인권보장 기능

 사회복지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개인의 인권이나 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이용자의 권리를 보장,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사회복지분야의 전체적 질서유지 기능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기관, 종사자, 정부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만들고 유지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적 질서를 유지한다.

 

 (3) 분쟁해결적 기능

 

 사회복지법은 올바른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따라야 하는 당위규범으로서의 척도를 제시한다. 또한 누구에게 법적 의무와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에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법적 분쟁화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부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조정적 기능

 

현대 복지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증가하면서 공익, 사익 간 충돌이 발생한다. 사회복지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기도 하며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제도형성 기능

 

법치국가에서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사회제도는 법형식에 따라 수립되고 촉진된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법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법은 제도의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을 구체화한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들은 이러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6) 사회변화 기능

 

사회복지법은 분명한 목적 제시를 통해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법은 정부에서 계획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법을 통한 사회변화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2) 사회복지법의 부정적 기능

 

법에는 긍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존재한다. 다음의 내용은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부정적 기능이다.

 

 

(1) 보수적 경향과 사회변화 반영의 지연

 

일단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위해 수정이나 삭제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과거의 축적된 판례들 또한 법을 보수적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경향이 있따. 결국 법의 지나친 안정성의 추구는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지나친 엄격성

 

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비효율이나 행정상 지연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을 오로지 법률에만 기반하고자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편 특정 상황에 대한 법조문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상황적 맥락 고려나 유연한 법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함의적 규범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통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민주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통제해 버리며 지나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이로 인해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재량을 사전에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소송제도의 남용

 

이것은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구제수단으로 마련된 소송의 부정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이용자, 사회복지제도 운영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비용의 증가, 정치적 방편으로의 남용, 민사분쟁의 형사사건화 등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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