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3 서유럽 봉건제와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 서유럽 봉건제와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로마제국의 붕괴와 뒤이은 봉건제는 정부행정의 개념을 훼손시켰으며 최소한의 수준인 공적 서비스의 제공까지 줄이는 결과를 야기했다. 1. 서유럽 봉건제 서유럽의 봉건제도는 고대의 노예제 사회의 붕괴과정 및 씨족체계의 해체과정이 서로 관여하며 발생한 것이다. 로마제국을 정복한 부족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산림을 이용하고 경작지의 경우 개인이 전유하는 촌락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러한 농업공동체에서 개인이 토지와 생산을 소유하게 되자 부의 불평등이 생겨났다. 부유한 공동체 성원이 점차 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이들 중 스스로 왕이 되어 측근에게 획득한 토지를 나누어준 후 그 대가로 군사적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이를 '레헨'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농노제와 결합하면.. 2023. 5. 2. 로마법과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 로마제국이 남긴 유산은 서구 행정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로마법과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마를 중심에 둔 서구에서는 로마제국이 B.C. 27년에서 A.D. 476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전신인 비잔틴에 수도를 둔 동구에서는 서구보다 더 긴 A.D. 1453년까지 지속되었다. 1. 로마제국과 로마법 로마제국은 당시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였으며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대제국이었다. 당시와 같은 제국을 지금 건설했다고 해도 드넓은 영토를 하나의 국가로 통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텐데 무려 2000년 전에 그렇게 광대한 영토를 수백 년 동안이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 2023. 5. 2. 선진국가 행정체제 -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 선진국가들의 행정체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선진국가의 행정체제인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소위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행정체제는 서유럽의 역사적인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들의 진화,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 선진국가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전통과 연결되는 역사적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의 근대적인 행정체제인 '합리적 관료제'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발생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배자-관료의 이해조정 및 타협의 산물 막스 베버의 에서 나..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