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의 의의 - 개념, 대두배경

비교행정의 개념과 대두배경을 통해서 비교행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비교행정의 개념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들의 행정체계와 행태를 연구해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것뿐 아니라 행정의 실제적인 문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을 도출하려는 의도에서 수행하는 학문적인 노력이다. 비교행정연구는 행정학이 보편적 학문이 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비교행정연구과정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맥락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그 조건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에 대한 거시적인 가설을 여러 나라의 행정체제에서 검증하거나 이미 확인된 명제들을 다른 행정체제의 실증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비교-반복적 과정을 거치며 일반이론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게스(George M. Guess)는 비교행정을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조직, 관리 그리고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정의했다. 이는 비교행정연구가 좋은 문제해결의 방법과 관련해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행정연구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행정환경하에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책, 제도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국가행정의 운영 및 문제해결과정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국가 간의 상호성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나라의 정책이나 행정변동의 상황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진다. 

 

비교행정연구는 자국의 행정상황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며 행정개혁과 개선작업을 수행하는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행정연구는 정보와 전략적 지식을 제공해준다. 

 

 

2. 비교행정의 대두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일순간에 붕괴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미국이 세계의 각축장으로 들어가면서 타 국가들, 즉 무역상대국들과 동맹국들, 지속적인 위협으로 생각되는 구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비교행정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으며 미국행정학계를 중심으로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

 

1) 거시적 행정이론 수립

 

신생국의 행정을 경험한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행정이론이 다른 나라에 적용되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상이한 행정양식과 제도, 관행을 가지는 신생국가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 조직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의 학문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비교행정연구의 필요성 확산에 따라 1953년에는 미국정치학회 내에 비교행정연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행정의 제 측면에 대한 객관적 자료제시와 설명

 

197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행태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된다. 이에 행정의 제 측면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제시와 설명이 이론의 수립보다 더욱 중시되었다. 조직, 인사, 기획, 예산, 부패 등 행정의 구성영역에 추점을 두는 연구가 늘어났으며 정치행정 엘리트와 예산문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당시의 주제들이었다.

 

3) 경험연구의 연계 강화

 

이 단계에는 2차자료의 분석, 해서을 통해 비교연구결과를 생산해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역학구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축으로 하여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었다. 

미국은 자국의 발전모델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적 교육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인식하기 위하여 행정, 기술,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 신생국가들에게 원조를 집중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와 위성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같은 원조를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행정이론은 미국만의 특수한 역사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를 한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새로운 이론적 연구 치평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비교행정연구회는 실험적 교육사업과 현지조사를 위한 시설 확대 등 포괄적인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러한 비교행정연구는 1950~6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다 70년대에 들어 급격한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케네디의 아이디어이 기초한 정책환경의 종식과 베트남전쟁의 비국, 남미와 미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이루어진 대안적 이론개발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비교행정운동에 대해 문제점과 비판이 강하게 지기되며 그 입지가 약화되었다. 

 

---

과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