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 행정체제 -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

선진국가들의 행정체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선진국가의 행정체제인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소위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행정체제는 서유럽의 역사적인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들의 진화,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1. 근대관료제의 형성배경

 

선진국가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전통과 연결되는 역사적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의 근대적인 행정체제인 '합리적 관료제'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발생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배자-관료의 이해조정 및 타협의 산물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견해는 국가 지배자와 관료들의 투쟁결과로 나타난 것이 관료제라는 것이다.

재바자는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에 관심이 있고 관료들은 안정적인 지위와 보수, 위신 제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의 이해조정과 타협의 산물로써 관료제의 수립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 화폐경제와 자본주의의 발달

 

근대 자본주의는 예측하기 어렵고 확신할 수 없는 개인에 의존한 지배가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률에 기초한 지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키웠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국가에서만 성장하며 그 토대는 전문적 관료제와 합리적 법률이다. 

 

3) 지배도구

 

칼 마르크스는 절대주의 국가 시대의 행정구조가 봉건주의적인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흥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출현했다고 본다. 

 

4) 봉건제적 생산관계의 유지

 

페리 앤더슨의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에서는 절대주의 국가는 화폐경제 발전에 의한 농민들의 반란에 직면한 봉건토지 소유계급의 이익 옹호를 위해 등장한 정치체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등장한 관료제 또한 봉건제적 생산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수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 전쟁의 승리

 

전쟁은 국가 간 생존경쟁과 투쟁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관료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기구로써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이며 국가 간 경쟁 심화는 전쟁을 더 효육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행정을 필수적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6) 기존 대리인들의 관료 편입

 

절대주의 권력의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리인들이 관료로 편입되어 관료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7) 종교의 영향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 종교의 영향으로 관료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1378~1417년 사이 교황의 분열 또는 서방교회의 분열은 로마 교황과 프랑스 아비뇽 교황이 자신이 기독교의 정통 교황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교회 분열기간에 성직의 대량 매매가 성행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관직의 사적 전용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는 왕권을 가산이 아닌 직무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관직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금욕적 군주가 나왔다. 국가의 행정도 같은 시작으로 보았으며 궁정 부패와 관료의 직권 남용을 커다란 죄로 인식하게 되면서 합리적 관료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견해를 요약해서 좀 더 크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로마법의 유산

2. 서유럽 봉건제

3. 절대군주제

4. 국민국가의 대두

 

이 요인들은 근대적 행정체제인 합리적 관료제의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

과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