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의 의의와 특징

무역보험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무역보험의 의의

 

무역거래는 국내외거래와 달리 운송위험, 환위험, 비상위험, 경영위험, 신용위험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에서도 운송위험은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침몰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위험을 말하며 해상적하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 당사자의 책임과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상위험이나 당사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과 같은 경우 일반 사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수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역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위와 같은 위험을 책임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무역보험제도'가 있다.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와 관련하는 여러 위험에 대해 무역거래자를 보호하여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출업자의 보호를 위한 수출보험과 수입업자의 보호를 위한 수입보험으로 구분된다.

 

2. 무역보험의 특징

1) 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무역보험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체에게 대행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무역보험운영기구의 경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책임하에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역보험제도의 목적이 국가 무역진흥이기 때문에, 무역보험의 주된 담보위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활률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험료율을 상정하기 아려운 비상위험이기 때문에, 거객의 자본투자와 대규모의 해외신용조사기구의 정비가 요구되는 신용위험의 담보가 사기업일 경우 채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의 유연성이 있다.

 

무역보험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여러 위험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3)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

 

원칙적으로 무역보험은 보험사업의 수익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우리나라의 <무역보험법> 제4조에서는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립채산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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