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일제강점기 ~ 1950년대

 

1)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사회사업은 조선 말엽부터 유입된 구미제국의 자선구제사업이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으며 사회사업이 하나의 학문으로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근대적 사회사업의 성립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있어 민간사회사업을 제도하고 통제 및 강화하였다.

사회사업의 내용으로는 온정주의정책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 한일합방 당시에 일본 천왕이 임시 은사금을 3천만 엔 주어 구제사업 및 대부금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또한 각 도에 지침을 내려서 일반 민중들이 무위도식하는 풍조를 교화하고 동시에 근검저축 정신을 일으켜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 또한 자본주의의 목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반일운동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치안적인 목적을 가진 일련의 교화사업이었다.

 

 

고종 25년(1888년)에는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때부터 근대적인 성격의 시설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19년에 설립된 루라웰즈 학원에서 부녀복지 시설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서는 1894년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인 셔우드(R. Sherwood)에 의해 맹인사업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1897년에는 평양식 점자를 창안, 보급하는 등 시설사업을 전개했으며 이외에도 진휼구호, 경제보호 및 노동보호, 의료보호 및 아동보호 등의 구제사업이 확대 실시되었다.

이는 구빈목적에서라기보다 전시체제하에서 식민지 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의 제정과 더불어 구제사업을 실시했다. 

조선구호령 제정의 의의로는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바련해줌과 동시에 국민들의 빈곤, 폐질, 불구 등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구호대상은 14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자, 임산부, 불구, 질병, 폐질,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자이며 생활부조와 생업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등으로 구호를 했다. 방법으로는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거택구호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에 의탁, 수용하였다. 원칙적으로 구호비는 부, 읍, 면이 부담했지만 국가에 의한 보조도 있었다.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1945년에 일제 강점기하에서 해방된 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3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아선상의 빈곤과 궁핍한 상태였으며 일제의 총체적인 경제침탈과 해방 후 남북 경제의 단절, 국내 농업 및 공업 생산성의 저하, 귀환동포와 월남민 유입 등으로 빈민의 수가 더욱 증가되었다.

 

 

미군정시대의 구호사업들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구호사업에 치중되었는데, 대표적인 원조단체로는 국제원조처, 경제협조처 등이 있다. 또한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장려하였다.

미군정청은 후생국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이재민과 월남민, 고아, 빈민 등에 대한 구호, 보건위생 및 치료,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구택공급, 응급 등의 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국고보조 실시방법으로 수행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의 보조는 매월 월별로 지불되었으며 조선구호령에 의해 구호비 대상자를 심사했다.

미군정시기에 현대적인 성격의 사회사업으로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바로 아동복지인데, 1946년 9월 17일에는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 시행했으며 1947년 5월 16일에는 "미성년자를 위험한 직업이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 보호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3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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