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4. 2000년대 이후

경제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 변화와 2006년, 2008년 두 차례의 국제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양극화 및 세대갈등 양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대중 대통령(1998. 2~2003. 2) 시기에는 빈곤 실업대책과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시,도 사회복지사협의회의 독립법인화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고용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제정하였다.

특징으로는 전 국민대상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전 사업장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와 최저생계비 미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도입,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사회복지관 급증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일명 '생산적 복지'라고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2003. 2~2008. 2) 시기의 사회서비스는 첫째,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했으며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전략,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후대응 중심의 소비적인 지원에서 사회투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충했다.

둘째,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이 아닌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고 과감한 규제혁하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출현,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재정투자는 구매력 보전과 지원 등 사회서비스 초기 시장형성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셋쨰,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격관리체계 정비, 국가 춤질 표준 설정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 및 재정지원 방식을 취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했다. 일명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 복지"라는 말은 전통적 복지체제와는 달리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회복지체제, 민간의 참여 및 정부의 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정부지출의 증가 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에 따른 아이 돌봄 및 노인수발 등의 사회문제들이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사회복지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하며 복지확대, 급여개선 및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이후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복지논쟁이 제기되며 보편과 선별 논쟁이 강화되었다.

주요 법령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정책은 정책일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 개별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가능하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5년에 비로소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읍, 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원스톱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에서 출발하여 2000년에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 제공이 아닌 수급자의 권리보장으로서 복지혜택이 제공됨을 명시하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회보험은 1963년에 산재보험으로부터 출발해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급, 2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보험이 도입되었ㅇ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렇게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에는 12년이라는 단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의료보험 도입 시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언급할 만큼 세계적인 사회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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