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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3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90년대까지 1)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50년대 6.25전댕 이후 당시 사회적 이슈는 국제원조 및 전쟁고아의 수용이었다. 국가정체계로는 사회부가 보건, 노동, 후생, 부녀문제를 담당했으며 이후 1949년 3월에 보건부로, 1955년 2월에 보건사회부로 바뀌었다. 제헌헌법 제19조(생존권 규정)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6.25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이재민 등으로 인해 난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시행되었다. 1951년 난민 일제등록 시 약 782만 명의 구호대상자들에게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2023. 5. 18.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일제강점기 ~ 1950년대 1)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사회사업은 조선 말엽부터 유입된 구미제국의 자선구제사업이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으며 사회사업이 하나의 학문으로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근대적 사회사업의 성립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있어 민간사회사업을 제도하고 통제 및 강화하였다. 사회사업의 내용으로는 온정주의정책을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 한일합방 당시에 일본 천왕이 임시 은사금을 3천만 엔 주어 구제사업 및 대부금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또한 각 도에 지침을 내려서 일반 민중들이 무위도식하는 풍조.. 2023. 5. 18.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고조선 ~ 조선시대 1) 고조선시대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되었다. 이에 사회 내에 빈곤 및 궁핍자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집단공동체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가장 원시적인 상호부조활동을 펼쳤는데, 거시적이며 획기적인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8조법금'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신체, 생명, 정조, 재산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최초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 당시 구제사업의 특징은 백성들이 기상태에 빠졌을 경우 국고로 비축된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국가주도.. 2023. 5. 18.
영국 사회복지 역사, 발달사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1941년 6웡레 사회적 서비스 및 효율성 조사를 위해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보고서, 1942)'를 시발점으로 궁핍, 질병, 나태, 불결, 무지의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 1601) 구빈법은 교구 내 자선에 의한 구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빈민구제의 책임을 최초로 교회가 아닌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빈민구제 업무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정고주를 수립하고 지방행정 책임을 강화했다. 즉,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했으며 모든 교구마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고 구빈행정 및 구빈세 징수업무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