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개념, 특징, 사례, 장단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에 대한 다른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cybereducation.tistory.com/19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사례, 장단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둘러쌌을 때 사회복지는 선별주의, 그리고 보편주의로 나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쟁점이 되어 왔다. 누구에게 사회복정책의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원칙은 매우 다양한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대상 기준이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란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또한 소득, 자산을 포함해 경제적 기준에 근거해서 사회구성원 일부에 국한되어 제고오디는 것 또한 보편주의에 포함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보편주의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해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선별주의의 개념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주의에서는 급여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에 기초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욕구의 존재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판별된다. 다시 말하자면 선별주의란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사회복지의 급여를 제공받길 원하는 개인과 가족은 자산조사를 통해 욕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징과 장단점

 

1) 보편주의의 특징과 장단점

 

보편주의는 복지수혜자격, 기준을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어떠한 낙인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사회통합의 가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며 포괄성의 원칙에 깁각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중시한다. 

 

2) 선별주의의 특징과 장단점

 

선별주의는 지출은 감소시키면서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가용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조사 과정에서 낙인을 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낙인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사례

 

1) 보편주의의 사례

 

보편주의는 크게 사회수당,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이는 경제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일부에 국한되나 일종의 권리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의 보편적 제도이다.

사회수당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 안전기제로 재원은 세금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자와 관련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기제를 통해서 대처하는 사회적 안정망의 기초부분을 말한다. 재원은 주로 보험료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부관하게 충족하기 위한 기제이다. 재원을 세금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보육, 간병 등을 들 수 있다.

 

2) 선별주의의 사례

 

선별주의에 원리적으로 상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공공부조란 "빈곤선 이하의 사회구성원에게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는 주로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