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는 서구 사회복지실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한국 사회복지실천 발달과정의 역사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사회복지실천 전문화 이전기 (1950-60년대 초반)

 

한국전쟁을 전후로 홀트 아동복지회, 선명회, 기독교아동복지회 등 외원사회사업기관들과 한국외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시작되었다. 외원단체 대부분의 활동목적은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목적이 아닌 종교적 선교활동이었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후에 증가한 요보호 아동들을 돌보아 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선명회는 한국전쟁 미망인과 고아를 돕기 위해서 미국 피어스 목사와 한국의 한경직 목사에 의해서 1950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6대륙에서 활동하며 긴급구호사업, 옹호사업,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따.

1950-60년대 당시 이러한 외원단체의 활동은 개별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한 수퍼바이저들의 시설중심 수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구제활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구호적 차원의 종교적인 활동은 서구사회의 선진 사회복지실천 기술 및 모델을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외원단체가 한국을 떠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에 견인차가 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학문이 도입되기 시작해 주로 기독교 중심의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대학들에 사회복지 학과들이 만들어졌지만 기보넉 가치나 철학 등 여러 면에서 미흡했으며 사회적으로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 민간 영역의 인프라와 체계가 많이 부족했다.

 

 

2. 사회복지실천 전문화 도입기(1960-90년대 초반)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단체는 1965년 창립된 개별사회사업가협회인데 이는 당시 외원기관과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사회복지실천가들의 모임이었다. 이 협회는 이후 1977년에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발전했으며 1985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했다.

1970년대 들어서 국가의 정책적 지향이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상당 부문이 YMCA와 같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연계되었다. 1960-70년대 당시 미국에서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이 솩산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통적 개별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의 분화된 형태의 실천방법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재정되었으며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인력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규정도 마련했는데 이것이 1983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변경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이념 하에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정책저으로 등장했으며 1989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7년부터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이 배치되어 생활보호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 내 빈곤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활을 지원하여 탈빈곤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법령과 시설이 마련되고 각종 전문실천가들의 활동이 촉진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및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3. 사회복지실천 전문화 확장기(1990년대 초반-현재)

 

1990년대 이후로 대학의  사회복지실천 관련 교육과정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점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이 정비되면서 미시적, 중기적, 거시적 차원의 실천 접근을 반영하는 교과목들이 대학교육에서 균형있게 배치되었다. 1997년에 개정도니 사회복지사업법은 1999년 입학생들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했으며 즉, 사회복지사 1급은 4년제 정규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이 사회복지학 관련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국가자격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게만 수여한 자격증이다. 그외에도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2005년부터 실시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 2015년 주거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주거복지사 자격제도와 이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이 법제화되면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확대, 다문화 인구 증가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욕구의 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이렇게 복잡다양해진 사회적 환경과 사회복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일반주의 실천과 전문가주의 실천, 생태체계 관점, 복지실천의 핵심가치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실천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의 증대,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 확대,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간의 관계 정립 등 여러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념과 가치, 철학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현장,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 성찰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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