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종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사회보험제도

 

대부분의 빈곤은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빈곤을 겨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관련 사회문제를 공략함으로써 빈곤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다. 

 

1)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가장 대규모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며 노년기의 은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감소하는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과거 소득에 근거하며 빈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데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령인으로 인해서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안정성은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고실업률과 경기후퇴 기간 동안에는 사회보장연금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감소되며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는 제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2)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사회보장법의 한 부분으로 1965년 제정되었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되며 병원보험은 입원치료와 요양원 입소, 호스피스 및 재가 의료지원을 포함한다. 의료보험은 통원치료와 주치의 방문 등 병원보험에서 지불하지 않는 범위를 포함하며 병원보험은 부분적으로 연금 기여금으로 지불한다.

의료보험은 자발적 보험플랜으로 매월 일정액을 내고 가입한다.

 

3) 실업보험

실업보험 또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의 부분으로 시작되었다. 실직자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주가 내는 세금으로 구성된다. 

실업보험 대상의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일정 기간 동안 보험 대상인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것, 둘째,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넷째, 본인이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보험 수당은 직장 수요부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다.

 

4) 산업재해 보험

 

산업재해 보험이란 업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 의료비와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며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고용인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장애나 사망인 경우에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며 의료 지원은 병원 및 의사비용을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고용인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2. 공공부조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복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산조사는 지원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비근로소득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자격조건과 지원정도에 대한 결정은 사례에 따라 다르며 지원이 시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정부 예산에서 충당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매우 낮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자격을 갖는다. 지원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2) 푸드 스탬프

 

불충분한 영양공급은 개인에게도 해로우며 임산부가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태어날 아기의 뇌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과 공공부조 대상자들에게 지급되지만 재정이 부족한 현실이다. 

 

3) 주택보조

 

주택 보조 역시 의료급여, 푸드 스탬프와 유사하게 현물지원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므로 일종의 소득이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보통 소득에 기반하는 것으로 연소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빈곤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빈곤 접근은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정 정도의 물건과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 해결을 위한 소득이 없는 경우 빈곤으로 분류하며 이 접근의 근본적 문제는 과연 무엇이 '최소'인지에 대한 함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소득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냐에 따라 빈곤률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성격도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이란 "개인의 소득이 다른 이들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때 그 개인이 느끼는 빈곤"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 빈곤을 정의할 경우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고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상대적 빈곤 괌정세 보면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빈곤은 존재할 것이지만 빈곤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빈곤의 정의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빈곤퇴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빈부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더 큰 열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cybereducation.tistory.com/30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서비스 정의, 종류, 예시, 사례

---

과제 신청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