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 수립과정 (1) 엽관주의 전개 영국에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으며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도 전근대적인 제정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실주의가 당연시되었다. 당초에는 귀족과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양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의 비중이 더 커졌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집권당이 달라진다고 해서 관료들이 대거 경질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2) 실적주의 발달 산업혁명은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으며 정부의.. 2023. 5. 13. 영국 행정체제의 특징 -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영국 행정체제의 특징으로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왕 영국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각이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치적으로 국왕은 초당파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정장이 집권하든지 군주의 입장에서는 여당, 야당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왕의 존재는 정체적 격변과 수많은 정권교체 속에서도 영국 행정의 안전성과 통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지주가 되고 있다. 영국의 국왕은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며 국민들의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더해진 국가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영국 중앙정부에게서 의회와 사..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