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칙1 공공부조의 특징 및 기본원리와 기본원칙,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공공부조의 특성과 원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의 특징 사회보험과 더불어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로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빈곤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까지 생활보호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부조주의에 기반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