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서비스 정의, 종류, 예시, 사례

사회복지정책론의 내용 중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정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대상으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등이 있다. 

 

2. 사회서비스 종류와 예시 및 사례

1) 아동 사회서비스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양육환경 사정 결과에 따른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 사회성 함양, 기초학습, 가족지지, 부모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사회양극화 등에 의해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지만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인적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모든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이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피해 아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이 있다. 사업지역(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가 대상이며 가정을 방문해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한다. 

 

(2)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교육 및 보호, 건전한 오락과 놀이의 제공, 지역사회와 보호자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이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정의 초,중학생 아동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보호, 정서지원, 교육, 문화, 지역사회연계 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특수성과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장애인 사회서비스

 

(1) 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부담의 감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해서 받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지급되며 서비스 내용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다.

 

(2)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감각적, 정신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지적, 자폐성, 뇌병변, 언어, 시각, 청각 장애 아동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아동이다. 

급여 내용으로는 언어 및 청능, 행동 및 놀이, 미술 및 음악, 감각 및 운동, 행동과 놀이 및 심리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장애아동이나 부모의 수요에 따라서 사업실시 기관이 제공한다. 

 

3) 노인과 사회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유지, 약화를 예빵하기 위해서 사회참여, 안전지원, 일상생활, 생활교육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서 직접 혹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한다. 

서비스 내용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나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로 분류된다. 연계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민간자원 등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특화서비스는 우울, 고립,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1년이며 1년이 도래하기 전 재사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일자리,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 여러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은 공공형의 경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의 경우 만60세 이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노인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은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며 공공형은 다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민간형은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과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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