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전문1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UN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써 1989년 11월 20일에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90년 9월 2일에 국제법으로 공표되면서 발효되었으며 소말리아가 2015년에 비준하여 세계 196개국이 모두 비준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본 협약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이고 행정적인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전문과 54개의 조로 규정되어 있다. 본문 54개조는 제1부(1-41조), 제2부(42-45조), 제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결과를 더욱 용이하게 심하사기 ..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