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주의1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 수립과정 (1) 엽관주의 전개 영국에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으며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까지도 전근대적인 제정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실주의가 당연시되었다. 당초에는 귀족과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양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의 비중이 더 커졌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집권당이 달라진다고 해서 관료들이 대거 경질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2) 실적주의 발달 산업혁명은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개혁을 가져왔으며 정부의..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