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사례, 장단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가 급여를 받느냐를 정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또한 이러한 급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여기 적용되는 원칙은 매우 다양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여러 기준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할당의 기반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을 정하는 여러 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뜻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장한 '무상급식' 등의 무상시리즈의 근본적인 논의의 쟁점이 바로 이 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의 원리를 규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의 원칙을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1. .. 2023. 5. 18. 이전 1 다음